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23일 서울고등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거개입, 연예인 사찰, 정치인 비하, 방송 장악 등 국정농단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념해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과거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BH 협조 회의 결과’, ‘좌파연예인 정부비판 활동 견제 방안’ VIP 일일보고, 문화예술단체 VIP 보고(스프링 노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BH 하명 문건’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 관여가 드러난 문건들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대선과 총선에 개입하고, 연예인을 사찰하고, 정치인들을 비하하고, 연예 문화단체들은 분류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하는 등 무수하게 많은 국정농단이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과 같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됐기 때문에 재발했다”며 “그런데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정치 보복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렬 지검장은 “저희는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보복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된 문건도 나오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수사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윤 지검장은 “유념하고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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