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 원내대표는 “2017년 정기국회 정의당의 세법개정안의 목표는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의당의 수단은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빈곤층이 늘어나고, 중산층도 몰락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노동,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등 전반적인 개혁이지만, 그중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정의로운 복지증세’”라면서 “‘정의로운 복지증세’ 없이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100년 가는 집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복지증세의 방향으로 정의당은 세 가지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법인세 MB감세 정상화 등 재벌, 부자증세로 소득재분배 강화 ▲불로소득 과세, 종합과세 확대 등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 강화 등 누진증세로 복지사회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노 원내대표는 구체적 방법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45%로 인상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를 확대하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것 등을 제기했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정신에 꼭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Q. 세법개정안은 언제 국회에 제출하나.

A. 대부분 준비가 돼 있어서 국감이 끝나고 11월 첫째 주 즈음으로 예상한다.

Q. 다른 당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나.

A. 다른 당과 직접 논의한 건 아니다. 지난 번 추경도 있었지만 지금 정부가 복지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세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에 세수실적이 좋아서 남은 돈 10조원으로 추경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의당은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우리로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감이 끝나면 여야정협의체 등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세법개정과 관련된 서로의 의견을 좁히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각 정당의 안이 나오면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할 것이다.

Q. 청와대 당 대표 회동에서 안보관련 이슈는 대통령 주재로 5당에서 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로 정의당이 빠진 4당이 하기로 했다는데?

A. 낭설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야정협의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은 있었지만 그러한 합의는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서 내가 직접 확인까지 했다. 정의당이 빠져야 할 이유가 없다. 말은 정의당 이야기를 하지만 정의당 빠지면 자유한국당 들어오나. 아니지 않나.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내가 대통령, 원내 5당 원내대표 합의할 때 당사자다. 그 자리에서 흔쾌히 동의하고 돌아와서 각각 기자회견해서 합의했다고 발표까지 한 분들이다. 그 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나.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약 20여 차례 걸쳐서 정의당이 포함된 상태에서 원내의 여러 가지 정책방향, 의사일정 등에 대해서 같이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 때는 하고 지금은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도 3월에 같이 했다. 당시에 여당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합의하지 않았나. 엘시티 특검까지 같이 합의해서 발표까지 했다.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Q. 민주당에서 정의당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가

A. 전혀 그렇지 않다. 양해구한다는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오히려 우원식 원내대표로부터 정의당이 포함 안 되면 여야정협의체를 안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기득권도 아니고 특권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이다.

Q. 국민의당 쪽에서 약간 껄끄러워 하는 것 아닌가.

A. 어디서든 정의당이 빠져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당당하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안보는 같이 하고, 현안은 따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긴가. 정치라는 게 대의명분을 갖고 하는 건데 창피한 이야기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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