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일자리를 26만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시한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12일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개방형 플랫폼 확산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여력이 높은 과학기술·ICT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투자, 인적자원 및 튼튼한 제조업 기반 등 혁신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 아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비전 아래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ICT기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과 기회 제고 등 4대 추진전략과 14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0만 명 이상의 신규 인재수요가 있는 ICT분야에 대해 내년에 전문가 의견수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미래직업 예측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직업별 보유역량-필요역량 간 격차를 도출한 후 관계부처 협조 아래 교육과정 개편, 직업훈련 등에 활용한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 신설, SW중심대학 확대(2017년 20개→2019년 30개)등을 추진한다.

또한 과기특성화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특화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가칭 ‘Star-Mooc’)을 통해 공개해 대국민 접근성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인 경력개발센터를 통해 역량개발 표준체계(2019년)와 함께 경력설계, 역량진단, 평가 등 경력개발 지원체계를 개발·구축한다.

특히, ICT 연구개발사업이 현장에서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공한 R&D의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우수 연구인력의 추가채용과 연계해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등을 통해 신산업·지역일자리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를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증해보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대상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국가R&D사업 중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 일자리 지표 설정을 확대하는 등 지식 획득, 성과 창출 중심 R&D를 넘어서 사람 중심의 R&D환경을 구축한다.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원천·목적형 R&D활동에서 창업·사업화까지 이어달리기를 강화하면서 특히 바이오, 나노 등 신산업분야 실험실 창업 성공사례(100개)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중심대학을 5개 신규 지정한다.

또한 세계적 규모의 국가 R&D투자(연간 65조원)에 비해 소규모인 국내 연구산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문연구 유망 분야 집중 육성, 연구장비 국산화 확대 등을 추진,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든다.

현행 연구개발특구에 대학, 연구소 등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공간 범위를 가지는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내년 상반기 특구법 시행령 개정)하고 설립조건 완화 등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기업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2018년 30팀) 등 해외 취업·창업을 지원해 나간다.

‘ICT기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R&D프로젝트 추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기반을 확충하고 ICT기반 융합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산업(의료·제조·교육 등)에 신기술(가상현실·증강현실, 홀로그램 등)과의 융복합 서비스 발굴, 시범서비스 및 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2019년에는 5G 네트워크, 내년에는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핵심인프라 조기상용화로 네트워크 장비 등 파생산업 고용을 촉진한다.

SW 가치보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 SW사업의 발주제도를 혁신하고, 글로벌 잠재력 높은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품질관리 등을 종합지원하여 오는 2022년까지 ‘글로벌 SW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학생인건비등 각종 대안을 검토해 학생연구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출연연 박사후연구원 대상으로 과제기반 테뉴어제도를 도입해 청년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고 기회를 넓힌다.

출산·육아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육아가사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산학연 연구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경력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협동조합 설립 등 과학기술기반 사회적 일자리도 육성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여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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