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교육부)

교육부의 정책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자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 로드맵이 마련됐다.

지난 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5개 지역 교육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이 심의, 의결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한과 업무 상당수를 시도 교육청에 배분한다”고 밝혔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영역은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교육 활동의 자율성을 늘릴 예정이다. 국가시책사업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장관이 교부처를 결정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는 기존 계획도 계속 추진한다. 학교 기본운영비를 늘려 특색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정부가 아닌 학교가 자체 평가하는 제도를 갖추게 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가 사업을 통해 학교에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는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 분권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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