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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민·관·학 협력의 정책개발로 나아가야
김귀근(오산 지역정책시민연합 대표) | 승인 2017.12.27 07:33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26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을 위하여 8:2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겠다는 계획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필자는 반가우면서도 한편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자치분권의 최대목적은 지방(지역)발전에 있고, 이의 성공은 올바른 지역발전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하나, 향후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규모는 커질 것 인데 지역정치인들의 정책역량은 그리 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치분권의 중요한 성공요건 중 하나로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정책(관련 콘텐츠 포함) 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이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부실한 지역정책의 시행으로 많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암 F1사업의 부채, 최근 의정부 경전철사업의 파산 등 다수의 사례는 그 원인으로서 정치논리로 사업을 결정하였거나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연구용역 만능주의 등에 있다.

또한 전시성 하드웨어중심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영방안 및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소프트웨어를 간과한 탓이다.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맞도록 과거 관주도의 정책을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개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개발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시민집단이라는 아이디어 풀(Idea Pool)에서 다양하고 신선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받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정책화 하자는 것이다. 즉 민·관·학으로 구성되는 지역정책시민포럼을 각 지자체마다 조직하고 지역의 지정학적·인문학적 여건과 환경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한다면 사업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해당 정책에 따르는 관련되는 콘텐츠의 개발도 수반되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여 효용성 있는 지역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중요한 성공요건 중 하나라고 믿는다.

필자는 그동안 NGO로서 시민들의 힘만으로 지역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정치인과 토론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장애와 한계를 느꼈다.

따라서 민·관·학의 협력적 지역정책 개발방안을 국가정책으로 결정하여 주도록 중앙정부 관련 기관에 제안한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국민행복지수 세계 제1위로 유명한 덴마크는 보른호름이라는 섬에서 매년 정치축제를 열어 5일간 900여개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정말 부러운 일이다.

우리도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시민이 지역정책수립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지역정치인들에게는 스스로 정책역량을 키우도록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경쟁의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시민들이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김귀근(오산 지역정책시민연합 대표)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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