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박승원 의원과 김종석 의원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만을 위해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는 철새정치인과의 민생연정이 무의미하다”며 경기연정의 종료를 선언했다.

박승원 대표와 김종석 수석부대표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의 정당 선택은 자유지만 소속된 정당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지표라는 점에서 우려의 마음이 크다”며 “남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도민들의 민생을 나아지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 진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남 지사를 비판하며 연정 마무리를 제안했다.

민주당 측은 “경기도 민생연정의 한 축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연정 상대인 남 지사가 도민들에게서 이 당 저 당을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으로 불리는 지금의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면서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에 매몰되어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입·탈당을 반복하는 행위는 남경필 지사가 책임 있는 정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기도민을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미래만 바라보고, 가벼이 움직이는 남경필 도지사가 더 이상 민생연정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연정종료의 배경을 밝혔다.

남 지사 측도 “연정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연정주체 간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경기연정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경기연정은 2014년 8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 20개 항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 비효율이 만연한 한국정치 현실에서 권력을 나누고 대화와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함께 운영하는 실험적 모델로 그동안 각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6년 9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서 288개 연정사업 합의로 연정 2기가 출범했고, 민생안정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8년 예산안도 연정 정신에 입각해 확정됐다. 현재 민주당에서 강득구 전 도의회 의장이 연정부지사로 파견돼 옛 정무부지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연정실행위원회가 꾸려져 있다.

그러나 경기연정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이 당사자 간 정치적 합의에 의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연정 주체 간의 약속과 책임,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정 시행 3년5개월여 만에 결국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조만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경기도 등 연정의 주체들이 모여 그동안의 경기도연합정치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 연정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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