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지난 334회 임시회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명자 수원시의원(문화복지교육위원장·세류 1·2·3)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텐데... 남성도 지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한의사회의 집계에 따르면 2013~2017년 기준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25~39.2% 다. 지원 내용은 첩약과 환약, 침 치료다. 조례 발의자인 조명자 의원을 만나 조례에 관한 사항을 들어봤다.

-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발의 계기는

출산율이 낮은 상황이 개인 사정으로 낳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더라. 보건소에서 한방난임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가 확인을 해보니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게 나왔었다. 우리는 다만 한 명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미 안양이나 다른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 혜택 예상 인원과 금액은?

지원 대상 인원은 28~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당 100만원 정도로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다. 지원자 1인당 18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자부담은 없도록 할 것이다. 한의사회와 지원 비율을 어느 정도 할지를 조율하는 게 남았다. 한의사회에서 많이 지원해주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

-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차별이 있나

없을 거다. 이 경우는 1년 이상 노력을 했는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도 불임의 원인이라면 해당된다. 남성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으며 여성은 만 44세로 제한을 뒀다.

- 왜 한방인가. 실질적인 양방 추가 지원계획은 없나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지만 이미 양방으로는 작년 가을부터인가 체외나 인공시술 둘 중에 하나는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방을 지원하는 만큼 한방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은 지원자에게 맡길 문제다.

- 부정 수급을 차단할 방법은

이중 지원을 했을 경우 안 된다. 즉 양방치료를 받으면서 한방치료 병행은 안 되는 것이다. 양방을 해서 실패한 경우는 가능한데 같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례 내용에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다.

한의사회에 따르면 한 번 실패한 경우 또 다시 시도를 해보는 경우 성공률이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종전에 1회였던 시행규칙을 이번에 2회로 했다.

- 삼선이 된다면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조례는

그동안 상임위 내부적인 활동을 했다. 만약 삼선이 되면 문화복지 쪽 보다는 기획이나 도시환경 쪽으로 일해 볼 생각이다. 4년 동안 문화복지를 담당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많이 기획했다.

기획으로 가게 되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조례를 생각해 보게 될 것 같다. 환경으로 가면 대기 환경과 같은 조례들이 필요할 것 같다. 다선들은 아무래도 약한 쪽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지원 예산 문제나 통합치유센터 추진 문제 등 갈등이 있는 부분은 다선들이 나서서 조율을 해줘야 한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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