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사업비 24억원(경기지역) 지원예정
농가경영회생지원 20일까지 3차 신청접수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부)는 올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취약계층인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울 예정이다.
경기지역본부의 농가 경영회생 사업비는 225억원으로, 사업 첫 해 50억원의 사업비로 출발한 지난 2006 대비 4.5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 2009년「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경기지역본부 예산이 추경예산 55억원을 포함해 총 2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원보다 대폭 증액됐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시설물 포함)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여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농어가부채대책과 달리 농가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책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은행은 3년간의 사업 시행을 통해 농업인 60명의 농지 53.1ha를 매입, 263억원을 지원하여 경영회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담보농지의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채상환능력 상실로 금융기관 등에 고율의 연체이자(연 13～16%)를 부담하는 대신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지불(매입가의 1%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회생사업은 정상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므로 농업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3년째인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작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주요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총 280개 시행 사업 중 만족도 1위를 하는 등 농업인, 농민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관 계자는 "농지에 부속한 유리온실 및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은 FTA 추가대책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매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경영회생지원사업 설명자료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6월1일～6월20일까지 공고되는 사업시행공고에 따라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농지은행은 신청농가에 대해 경영위기정도(채무 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경영능력,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적격성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09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대상 농가의 농지매입 및 임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시설물포함)는 부채액의 1.2배 이내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하게 된다.
❍ 감정평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대표 등이 협의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토록 하고,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시에는 공사 직원 및 농지소유자가 함께 입회하도록 하여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다.
❍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 연간 임대료는 당해농지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매입가격에 따라 차등부과 된다.
❏ 지원대상 농업인은 감정가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매매대금으로 지원대상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채무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 등 제 권리를 말소하고, 남은 잔액은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매입농지의 환매권 보장 허용
❏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다음 당해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농업인은 그 임대 기간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를 되살(환매)수 있게 된다.
❍ 매도당시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농지은행에 자기가 매도한 농지전부의 환매를 신청하여야 하며,
❍ 환매가격은 매입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가격이 적용된다.
❏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하여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한다.
* 환매가격의 40%를 환매당시 납부하고, 잔액은 3년 범위내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 환매권자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업농 등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대를 실시한다.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의 협조를 얻어 경매신청 유보와 연체 이자를 감면토록 하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경영회생능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별로 해당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도 조사하여 수준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인재개발원에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06부터 지난해까지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한 결과,
❍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연 14～16%)에 시달리던 농가들이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지급(매입가의 1%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 담보농지의 경매로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정상가에 의한 농지매각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높아져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고 있어 기대 이상으로 호응도가 높다.
권영필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산시 대원2동, 오산시마을공동체 네트워크‘함께 누리넷’ 밑반찬 나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