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청와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18∼20일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종전선언과 핵리스트 제출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간 협상에도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정의용 특별사절단 단장은 6일 청와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9월 18∼2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 재확인 및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의사 표명 ▲군사적 긴장 완화와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방안 마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에 대한 남북 합의사항을 전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정 단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트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의 일정을 제시하면서 평화협정 체결로 제도적인 평화체제 구축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생각과 이번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나타낼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으로 이어질지 등이 관건이다.

남북교류나 특히 한반도 부흥을 위한 경제협력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의향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어 문재인정부는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한걸음씩 양보해 비핵화에 대한 단계별 합의안을 도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조차 9.9절 북한방문을 포기한데서 드러나듯이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을 무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는 힘들다. 자존심 세고 자립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미국에 맞서왔던 북한도 핵개발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경험하며 냉혹한 현실을 절감해왔을 것이다. 세계화되고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고립해서 살아갈 수는 없기에 이제 북한에게도 개혁과 개방의 길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국과 과거 수십 년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수립 등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국제사회로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의 시장과 자본, 군사력 등에 대한 의존이 큰 한국 역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상업적 마인드로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고 이기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들을 설득하며 나아가야 한다.

9월 내 3차 남북정상회담, UN총회, 한미정상회담 등의 중요한 일정이 확정되었고, 종전선언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재자 및 촉진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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