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및 시기

지방소비세 신설

․ 부가가치세(국세)

․ 지방소비세 신설 : 부가 가치세의 5%

․ 지방세법

(‘10.1.1. 시행)

지방소득세 신설

․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시군세)

․ 지방소득세 신설 :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전환

․ 지방세법

(‘10.1.1. 시행)

주민세 및 사업소세통합

․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시군세)

․ 주민세 통합 :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 지방세법

(‘10.1.1. 시행)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전면 시행

․ 일부 자치단체

․ 모든 자치단체

․ 지방세법시행령

(‘10.1.1. 시행)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 개선

․ 납세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

․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 지방세법시행령

(‘10.1.1. 시행)

지방세지출예산제도신설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신설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를 위함)

․ 지방세법

(‘10.1.1. 시행)

농업소득세 폐지

․ 농업소득세 2009년까지 과세중단

․ 농업소득세 폐지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함)

․ 지방세법

(‘10.1.1. 시행)

감면적용시한 연장(주택거래에 대한 50%감면 등)

․ 2009.12.31.까지 적용

․ 2010.12.31.까지 적용

․ 지방세법

(‘10.1.1. 시행)

분류변경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밴형화물 → 밴형승용)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특례 (‘09.12.31.까지)

․ 화물자동차 세율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특례를 도세감면 조례로 이관 및 연장 (‘10.12.31.까지)

․ 도세감면 조례

(‘10.1.1. 시행)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취․등록세 등지방세부과

․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신설 (수산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함)

․ 지방세법

(‘10.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