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공무원과 곽상욱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오산시

오산시 선관위는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비를 지불하고 곽 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산동 소재 A식당에서 W고등학교 학부모 운영 위원 9명이 친목 형식의 점심 식사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 시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D 씨가 함께 자리해 식사비 15만6천 원을 본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그런데 모임 도중에 곽 시장이 나타나 명함을 돌리며 “내일부터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다. 선거운동 전날인 오늘은 ‘저를 지지해 주시면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못한다”라고 에둘러 지지를 호소했다.

오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관위가 검찰에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건 맞다. 고발은 아니다. 혐의가 확실하면 고발하나 상황이 애매해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이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만 수사 의뢰했는가 아니면 곽 시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수사 의뢰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공무원에 국한해서 했다. 만약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혐의가 드러나면 곽 시장도 관련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오산시 선관위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이다.

그러나 논란의 당자자인 D 씨는 “그날 점심 식사 모임은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초대받고 참석한 입장이다. 며칠후 학교 급식 모니터링이 있어 주로 그 얘기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정치적 발언한 적도 없고, 내가 곽 시장을 부르지도 않았다. 식사비는 학교 급식위원장으로서 예의차 내가 지급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때 모두 알게 될 것이다”라고 결백을 강조했다.

곽 시장은 선거때마다 불법 선거 운동 논란을 야기하며 입방아에 올랐다.

얼마전 끝난 6.4 지방선거에서 박동우 전 도의원은 공무원과 시 산하단체 간부들이 연루된 대규모 관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곽 시장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선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1만3천여 장을 배포하다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곽 시장에게 ‘어떻게 학부모 모임을 알고 찾아갔는지, 지인인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관련성은 없는지’ 입장을 듣고 싶어 전화를 시도했으나 곽 시장은 “통화할 마음이 아니다. 언제 보고 얘기하자. 됐어요”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한편 공무원 D 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곽 시장과 같은 당 시장과 시의원 후보로 선거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해당 인사는 곽 시장과의 인연 때문에 오산시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과장은 “4시간 근무 1년 계약직 공무원이다. 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내고 뽑았다. 7월에 기간이 만료되는데 채용 연장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이번 일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것 같다. 안타깝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백현 기자  jbh@o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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