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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호 경기도 100일’에서의 ‘빛’과 ‘어둠’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8.10.04 12:12

8일 임기 100일을 맞는 이재명호의 경기도에는 ‘명’과 ‘암’이 분명하다. 명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이고 암은 이 지사의 ‘일방주의’와 ‘독주’와 관련돼 있다.

‘공정한 경기도’를 기치로 내걸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개혁의지는 분명했다. 건설업계의 거품을 빼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조치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기존의 표준품셈 적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고 건설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이 지사의 논리로 시민에게 공사비 절감의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1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로 CCTV 운영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대리수술을 한 사례가 사회적 파장을 낳은 가운데 ‘깜깜이 수술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표준시장단가 도입은 건설업계가 ‘중소건설업계의 피해 및 공사의 안전·품질 저하 초래’를, 수술실 CCTV 운영은 의료업계가 ‘대리수술은 일탈적 사건에 불과한데 전체 의료계의 모습으로 침소봉대한다’며 의사 집무 공간 감시망 조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이 지사는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리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지난 9월 13일 종부세 인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와 발맞춰 2022년까지 5년간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실화되면, 경기도의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비율이 유럽연합(EU) 평균 9.3% 보다 높은 11.6%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하며,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특사경의 부서와 인원을 늘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함으로써 서민의 삶을 보호하려는 조치도 강화됐다. 불법사채 단속, 오염물질 배출업소 적발, 짝퉁 및 다단계 방문 판매·면허 불법 대여 단속 등 이전 집행부 때보다 특사경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개혁의지와 추진력은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같은 당 소속의 도의원이나 지자체에서의 저항과 불만이 뼈아프다.

지난 1일 도의회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해 ‘측근인사·보은인사·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명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등 도 산하기관의 인사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5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사전 후보자 정책능력검증절차’를 요구했다. 이 지사의 인사는 그가 강조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자리에서는 시장·군수들이 ‘체납관리단’, 지역 화폐와 연계된 청년 배당·아동수당 인센티브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시·군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명찰패용과 산하기관 인사 등에서 노조의 반발뿐만 아니라 같은 당에서의 의결 조율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 지사의 민주주의적 조직운영 및 소통 능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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