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사업(국가최소보장적 사업) 확대 등에 상당한 규모의 지방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실에서 재구성한 <향후 5년간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소요 예상>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천억원, 공무원 충원예산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8조4천억원(7만4천명)으로 최소 19조원이 지방재정에서 추가 소요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최소보장적 사업의 향후 4년간(2018~2021년) 지방재정 부담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복지제도 확대로 기초연금은 3조1,000억원, 장애인연금은 3,019억원 추가 소요되고, 아동수당은 9월부터 월10만원씩을 지급함에 따라, 향후 5년간(2018~2022년), 지방비가 약 3조원이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8~2022년) 지방공무원 6만9,000명 확충 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1만8,500명(8,185억원), 사회복지 1만7500명 등 주민 생활 밀접 분야 담당 공무원 3만3,000명이 충원되어, 예산은 지난해부터 총 8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최근 5년간 시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세종, 울산, 경기, 제주의 시군구를 제외한 71개 지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2017년 4조101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방소멸위험도(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지자체는 징수해야할 지방세 4조원이 징수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천억원, 지방공무원 증원으로 8조4천억원 등 향후 5년간 19조원이라는 지방재정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현 정부에서는 현행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올해 말까지 7:3으로 개편하고, 임기 내 6:4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중앙에 집중된 8대 2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 추가 소요는 인구감소에 더해, 지방의 소멸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책 사업은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단 한 건 뿐이다”며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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