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액이 약 3,49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3년 705억여원이었던 경기도 과오납액은 2014년 423억여원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2015년 576억여원, 2016년 863억여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927억여원을 기록했다. 2014년 대비 2017년의 과오납액이 2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방세 과오납에 불복하여 진행된 소송에서의 승소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방세 과오납 관련 소송 승소율은 2013년 전국 평균(76.6%)보다 높은 79.9%였지만 이후 2014년 72.5%, 2015년 67.8%, 2016년 67.4%, 2017년 50.8%으로 계속 낮아졌다. 작년 승소율은 전국 평균(55.2%)을 하회한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과오납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매년 그 금액이 증가하고 소송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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