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13일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의료 분야의 각종 정책·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희시 위원장(민주당, 군포2)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경기도의 사무 전체에 대해 업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운영 여부를 밝히고, 정책형성과 정책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상에 대하여 평가 및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인만큼 효과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정선 의원(부천5)은 결핵관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단순히 결핵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에 목적을 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으뜸맛집 선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중간점검을 철저히 하여 경기도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을 요청했다.

김영해 의원(평택3)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당초계획 대비 저조한 실정이므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사업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주 의원(비례)은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이 여성만 해당되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출산과 양육은 부부의 공동문제인 만큼 앞으로 이를 반영하여 개선시키고, 심리적인 지원서비스 등 사업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태희 의원(양주1)은 남북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는 아직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닥터헬기사업의 경우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의정부2)은 신규 보건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신규 시범사업 추진의 실시 순서에 있어서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는 경기 북부지역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것을 요청했다.

조성환 의원(파주1)은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의료기관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지석환 의원(용인1)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등의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의 수요파악을 철저히 한 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저히 지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도민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등 경기도가 앞장서 여건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최종현 부위원장(비례)은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사업의 선정기준, 위탁기간 등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생업소 현장점검 시 명절 등 특정기간만 실시하는 등의 문제점, 스마트활용장비의 활용 미비 등을 지적했다.

왕성옥 부위원장(비례)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단순히 ‘착한 적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을 개선시킬 것을 요청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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