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민주당, 성남1)은 14일 2018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는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다수였음에도, 최근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직원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일사업의 분할계약 등 수의계약 부당처리, 자격요건 미 충족자와 수의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 부적정, 계약방법 부적정 등 각종 감사에서 지적을 다수 받았으면서도, 최근 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며 48차례에 걸쳐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더불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2016년 총273건 중 경조사비가 232건, 2017년에는 총167건 중 84건 유독 다른 기관보다 경조사비로 많이 지출되어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의 중요한 인사를 다루는 인사위원회 회의 또한 대면 심사보다 서면심사 비중이 많은 편이다. 2016년에는 16건 중 서면심사가 9건, 대면심사가 7건이다. 2017년에는 19건 중 서면심사 14건, 대면심사 5건, 2018년도에도 현재 12건 중 서면심사가 10건이고 대면심사는 2건이다.

또한 민간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분야에서도 문제가 많다. 최근 공공기관들도 불우이웃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기관의 고유 업무를 활용한 교육 및 인프라 지원과 기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으로 나뉜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두 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는 2016년 9건, 2017년 10건의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행사에 지원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평균연봉은 9,380만원인데, 경기관광공사 사장 연봉은 대략 1억2689만원이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장 평균 연봉보다 35% 많은 편인데, 자진해서 삭감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취임 이후 공공기관 쇄신차원에서 기관장 연봉을 5~10% 삭감하는 것을 결정하여 발표 한 바가 있다.

최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골목길에 관광정책을 덧붙여서 골목상권도 살리고 관광산업도 펼치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했다.

홍대, 이태원, 삼청동 등 서울의 주요 골목상권이 한국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문체부가 진행하는 골목상권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어 특정지역의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방식의 도시형 관광단지 사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관광특구 제도를 활용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위의 경쟁력 있는 골목사업을 발굴, 해당 도시를 관광명소로 키우자는 것이다.

김정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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