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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는 사립학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투명성 확보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시급하다”
[인터뷰] 김경희 도의원(민주당, 고양6)
정진희 기자 | 승인 2018.11.20 08:49

“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은 지난 달 23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교육청 지원 금액이 매년 8천억원이 넘는 상황이지만 이들 학교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경기도 내 사립학교 비중과 도교육청의 지원금 규모는

경기도 내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3, 중학교 87, 특수학교 22, 고등학교 136개 교로 초·중·고를 합치면 사립학교가 더 많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들 학교에 년 간 8815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고교무상교육이 실행이 되면 1조1000~2000억원 사이가 될 것 같다. 현재 고교에서 자부담 하는 부분을 다 지원하게 되면 추정금액이 200~300억원이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근거가 없이 지원되고 있었다는 게 지적하는 포인트다.

현재 나오고 있는 유치원 비리는 사립학교에 비하면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사립학교로도 이어질 것이다. 시민 감사관이나 유치원 특정 감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4년간 선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부분이 경기도 교육청 관할에 있는 곳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좀 더 접근을 한 것이다.

사립학교에 관한 것도 조례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지금은 감독할 권한이 없다. 돈은 국공립학교에 준해서 학생 수 교사 수에 근거한 산출 식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시정을 해야 하는데 국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권고를 하는 정도이고 이에 대해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다. 그러니 돈은 다주고 권한은 그 정도 밖에 없는 것이다.

- 사학 지원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배경은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는데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금이 5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언론에서 꾸준히 나왔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쪽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을 상대로 하는 엄청난 로비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1980년대 사립학교가 먼저 세워졌다. 그런 점에서 사립학교의 기여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와서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하면서도 관리감독 권한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느끼게 됐다.

또 다른 예로 적정규모학교 추진단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해봤냐고 물으니 재단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 그게 끝이 된다. 사립학교는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그 자녀에게도 평생직장으로도 줄 수 있고 그러니 학생 수가 적어도 폐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한시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해서 학교 재산을 처분하고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지금 그것도 끝난 상태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보자면 이렇게 다 지원해 줄 거면 아예 사립학교의 영역을 공립화해서 교육청에서 전담해 관리하는 게 낫다고 본다. 지금 현재 명분이 관내의 아이들이 근거리에 우선 지원하고 평준화되어 있고 이러니 사립학교라고 해서 안가고 공립학교라고 해서 더 가고 그런 게 특별히 없는 상태다. 이렇게 평준화 된 상태니까 지원도 똑같이 이뤄져야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다.

- 경기도 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미흡한 점은

1965년에 만들어진 조례다. 지원에 대한 구절이 생긴 건 28년 전이다. 예산 지원 항목이 인건비, 운영비재정결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일차적으로 담겨야 한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 즉 징계라던가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제다. 사립학교법 43조에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령과 조례를 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그런 부분 역시 조례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내도되고 안내도 되는 상황에서 내는 쪽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다.

- 제시하고 싶은 문제 해결 방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지자체에서 변경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법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돼 있을 것이다. 느슨한 관리 감독의 근거 마련을 의회에서 해줘야 한다. 사립학교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미비하게 돼 있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한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닌 제대로 처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현재 조례 개정안을 내려고 해도 반발이 예상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주민 공청회에 대한 계획은

조례안이 나오면 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다. 반발이 예상되는 이익 옹호 집단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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