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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으로 성장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삶의 질은 어디에?
김소라 기자 | 승인 2019.01.03 15:55

살면서 한 번도 경제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2000년대 이후에도 그러했다. 부모님은 평생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및 자재비 등에 시달렸다. 돈을 버시는 건지 고생을 자처하시는 건지 잘 몰랐다. 그럼에도 은퇴 후 부모님은 자신이 일군 사업으로 작은 땅과 아파트, 적은 연금으로나마 살아가신다. 그만하면 잘 사신 것 같은데 평생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은 항상 힘들었다’고 하셨다.

자본주의는 위기를 내포하는 경제구조다. 결국 인간의 욕망으로 성장하는 사회 구조가 자본주의가 아닐까. 자본주의는 욕망의 정치를 부른다. 경제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를 떠올린다. 언론에서는 만족감, 행복감 등의 단어를 쓰지 않는다.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줌으로써 위기를 조장한다. 그리고 위기가 기회라느니, 발전을 해야 잘 살 수 있다는 말로 포장한다.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는 경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소수의 욕망을 위해 다수는 항상 희생되어야 하는 구조다. 현실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다수에게 돌아가는 평등한 혜택보다 소수에게 큰 부가 돌아가는 구조는 얼핏 보면 성장한 경제처럼 보인다. 기술혁신으로 인해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한 두 기업이 어마어마한 영업 이익을 창출해낸다. 그로 인해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거대한 기업주만 배불리고 재벌만 자신의 부를 세습하게 된다. 그럼에도 경제가 안 좋다면서 보수정치인 및 기업인들은 이야기했다. 노조를 억제하고 임금을 동결하고 재벌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 결과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높은 성장을 했지만 양극화는 첨예화되었다. 이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패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제가 문제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된다. 장사 안된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은 바로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 10.9%와 함께 주휴수당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이 된다면서 단체행동까지 나섰다.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을 놓고 정부와 경제 약자들 간의 정면충돌이 불거졌다.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휴업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국 7만개의 편의점이 문 닫을 것이라고 엄포도 놨다.

그렇다면 진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지고, 실업률이 더욱 증가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일까.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편의점은 수년간 매출이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4%대에 이르렀다. 편의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세금 등으로 인해 운영이 힘들다고 하지만 본사인 ‘갑’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 성장구조의 기업 운영 결과다. 사실상 편의점주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죽겠다고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이익급증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CU의 이익잉여금은 매년 증가하여 고급 호텔과 골프장을 인수했다. 수천억원의 이익은 모두 다 재벌의 계열사, 친인척에게 또다시 돌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한 가지로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건물 임대료, 가맹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거대 자본가 위주로 이뤄진 구조적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변혁을 해 나갈 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김소라 기자  sora7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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