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부위원장(민주당, 안양2)이 지난 30일 여가교위원회 사무실에서 최근 제주도 모녀자살사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이행 촉구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비해결연합회(가칭)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논의가 17대 국회 때부터 이어져 왔으나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만족스러운 입법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시의 소득 설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최소한 현행 최저시급 기준을 반영한 양육비 설정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고, 소득기준에서 탈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한부모가정 지원 관련한 공모사업과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해외사례와의 비교 검토 및 실질적 어려움과 추세를 반영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금일 간담회가 양육비가 법률적으로 실제 집행되기까지 당장 아이를 양육할 양육비가 없는 등의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양육비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만큼 상위법의 개정촉구와 조례로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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