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도의원(더민주, 가평)은 14일 2019년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은 가평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년배당과 같은 사회정책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리하나 가평군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은 불리하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청년배당으로 180억원 정도가 지원되나 가평군의 경우 8억원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가평군이 손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정책비가 많아지면 지역개발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적어진 지역개발비로 다시 지역별로 나누게 되면 결국 인구가 적은 지역은 불리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책 마련 방안으로 “사회정책은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개발비로 사용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에 좀 더 많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각 실과별 예산배분 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보화 마을 등 국비사업 지원 중단에 따른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마련”도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평처럼 인구 소멸예상지역의 경우 지원방안을 재차 질문하는 등 “경기도내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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