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 23개, 총 24조1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예바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도로·철도·공항·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에 투자하면 “삽질한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세력 또한 ‘삽질’로 돌아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업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인 20조원보다 훨씬 많은 24조원이나 되니 ‘슈퍼 삽질’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두고 댓글사건과 민간인 사찰의혹, 북핵문제 해결부진으로 궁지에 몰리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선심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국가재정 안정성 위협 등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파급 효과가 가장 빠른 건설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일말의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오산시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이번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말았다.

현재 22만 오산시민의 가장 큰 민원은 교통문제다. 오산에서 멀리는 서울, 가깝게는 동탄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동부간선도로와 국도 1호선 등 주요도로의 상습정체와 전철노선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오산의 집값 등 도시가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핵심 원인도 바로 교통문제다.

오산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기에, 안민석 국회의원이나 곽상욱 시장은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 마다 분당선 연장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분당선을 기흥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연장하면 동탄과 분당,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오산 시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시장이 네 번, 세 번씩 내리 당선되는 길고 긴 세월동안 분당선 연장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24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대규모 예타면제 사업 중 도로나 철도 연장·확장사업이 무려 17조원이나 되는데도 유독 분당선 연장사업만 쏙 빠졌다.

최근 몇 년간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시장은 오산까지 분당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민의 숙원사업만 쏙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 다른 지역은 국회의원과 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는데도 우리 오산에서는 그 누구도 말 한마디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 조용히 잊혀지기만 기대하는 것일까?

대선공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할 노력을 안했거나, 그런 힘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시장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만 한다.

시 승격 30년! 오산은 이제,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일자리가 넘치는 부자도시, 쾌적한 주거와 교통, 교육, 문화...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명품도시. 가게마다 손님이 넘쳐서 신명이 나고, 엄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오산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오산은 너무 좁은 땅으로 떨어져 나와 시로 승격함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집권, 감시와 견제의 부재로, 시정 곳곳에서 독선과 오만으로 인한 비효율, 낭비가 생겨나고 있다.

그들은 시민들의 가장 절실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표를 받아갔다. 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선물을 베푼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서 분당선 연장은 얻어내지 못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공약으로 오산시민들을 홀릴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다.

강성원(행정개혁시민연대 대표)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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