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은 법적용의 원칙이 있는 것인지, 법관 개인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건 아닌지 의아할 때가 많다.

법원이 6일 다스 회사자금 350억 횡령과 삼성전자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시키는 등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관은 보석이 기각된 상태에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이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인지, 유권무죄인지, 국민들은 법원의 조치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4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반대 60.3%, 찬성 30.4%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재판부는 보석허가의 이유로 구속만료 기한인 4월 8일까지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교체되고 핵심 증인들을 소환하지 못한 채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자초한 일이어서 이러한 재판부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접촉·통신 제한의 조건을 붙여 사실상의 감금상태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사법농단으로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많은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허가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뿐이다.

그동안 커다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총수 등이 너무 쉽게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지켜봤던 국민은 이번에도 똑같은 이상한 법의 잣대를 봐야 했다. 보석의 기준과 조건이 법관 개인의 주관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돈과 권력을 지닌 인물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등 법적용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느니, 사면해야 한다느니 주장해 왔는데, 이명박이 나왔으니 법을 우롱하는 이들의 주장이 더욱 강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를 엄히 단죄해 사회적 기강을 다잡기는커녕 이렇듯 국민 법 감정과는 다르게 편파적으로 법적용을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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