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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의 이재명 경기도 복지정책 비판에 대해 주목한다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9.03.28 06:11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복지 정책 관련, 비어있는 부분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27일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재벌에 의해 잠식당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청년계층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이재명 경기도의 복지정책의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 허점도 노출되고 있다. 도의원들의 비판 내용에는 제한된 재정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판단된다.

먼저 이기형 도의원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다”면서 “가장 많은 인구와 고등학교 교육수요가 있는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가장 늦게 준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편적 복지 확산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도의원은 “2019년 학교 무상급식 관련 총 예산은 1조5백억원으로, 도교육청 61%, 경기도 10%, 시·군 29%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교육청과 시·군은 높은 재원 분담으로 허리가 휘는 반면, 경기도는 낮은 비율의 예산만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기도가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 도 예산분담 비율을 높여야 함을 지적했다.

김경호 도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내걸었으나 현실에서는 역행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날카로운 지적을 내놓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이 인구 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북부 낙후지역에 더 불리해, 낙후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차별을 하고 있다”거나 “경기도는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로 재정자립도 1등인 시에 1백60억원을 지원한 반면, 꼴등인 군에는 5억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못하는 자식 것을 뺏어다 잘 사는 자식 사업자금 대준 꼴”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김 의원은 “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전년도보다 18% 증가했으나 지역개발비는 오히려 14%가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지역개발비를 빼서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가평군의 경우 타당성 분석에 메여 15년 간 착공조차 못하는 미착공 도로가 있는데,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날 선 지적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는 사업특성 상 대상자 수에 따라 시군별 지원규모가 확정되고 인구 수가 적은 시군에 불리한 면이 있다. 이와 별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현실을 인정하거나 낙후된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 보완을 약속해야 했다.

■ 도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 복지정책 보완으로 나아가야

진용복 도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무늬만 저출산 대책인 경기도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진 의원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17개 광역 시도 중 12위로 전국 최저수준이고, 2018년도 경기도 출산장려 사업은 36개 사업에 7,767억원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저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지사의 대표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산후조리원 관련 지원 외에 출산 장려 관련 정책들의 적지 않은 부분이 비어있음을 의미한다.

진 의원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일 가정 양립과 여성일자리 확충, 보육시설 확대와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31개 시군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저출산 헌장 및 로드맵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저출산 극복 로드맵을 마련할 것”과 “경기도의 인구정책 관련 실국 신설 등 저출산 대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혁신적인 조직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정선 도의원 역시 도정질의를 통해 고령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좀 더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제도적으로 장애노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지원이 축소된다”며 ‘경기도 자체적으로 장애노인을 위한 공적돌봄체계 개편과 확대를 주도할 것’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여 확대하고, 경기도형 노인 월생계비 모형을 만들어 생계형 노인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복지정책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칭찬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 지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복지정책 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꼼꼼하게 점점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이 이번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도의원들의 지적에 의해 드러났다.

도의원과 도지사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도정에 대한 지적이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제대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도의원들의 자세를 일단 높이 산다. 도의원들의 비판이 없었다면 복지우선을 강조하는 이재명 경기도정의 복지정책 허점에 대해 도민들이 알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재정의 한계도 있고,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지사는 도의원들의 지적을 귀담아 듣고, 드러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도의원들의 진심어린 비판은 극우들이 주장하는 복지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느니 좌파의 경제 망치는 정책이라는 식의 불순하고 질 낮은 정치공세와는 다르다. 표가 되지 않아도, 언론에 노출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도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 줄 복지정책은 빈곳 없이 꼼꼼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표가 되고 주된 지지기반인 청년에게만 신경 쓴다거나, ‘가성비 높은 정책 개발’이라는 논리 하에 보여주는 식의 복지정책에만 주력한다는 식의 일각의 비판이 잘못된 비판임을 이재명 지사가 현실에서 보여줘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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