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의류 등 279개 품목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했으나, 기대하였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지식경제부는 “판매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상품 가격의 인하를 도모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이 판매과정에서의 할인율을 감안해 책정되고 있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스제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스제가 도입된 품목의 판매가격이 항상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소비자들이 상품의 적정 가격을 알아내기 위하여 더 많은 탐색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를 보완 하기위해 지식경제부는 오픈 프라이스제의 한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 프라이스제가 유통시장 경쟁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유통부문의 시장지배력이 강한 구조에서는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고,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가격을 과다하게 인하하는 경우 중소 유통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독일․프랑스의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스제를 제도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매업자가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 오픈 프라이스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서만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대체로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금지 대상 품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오픈 프라이스제: 제조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최종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안재은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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