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9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18년 기준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 무역규모 7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774달러로 세계 27위의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으니 부끄러운 실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시작, 2022년 완성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것에서 1년이나 앞당겨진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집권세력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 선점하고 나선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지만, 선거를 계기로 복지나 인권, 사회의 민주화와 선진화가 진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당·정·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2·3학년, 2021년까지 고교생 전원이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대금·학교운영지원비 등 일체를 지원받는다. 학부모들은 1인당 약 158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2021년 126만명의 모든 고교생에게 투여돼야 할 예산이 약 2조원 정도라고 한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당·정·청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 국가가 전액 책임질 것을 촉구한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예산 문제는 계속해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청 간 격렬한 충돌로 ‘보육대란’이 일어나면서 학부모들이 애를 끓인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진보교육감이 대다수인 현재는 갈등이 잠복해 있을 수 있지만, 3년 후 선거에서 성향이 다른 교육감이 보다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따져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생각이나 교육청은 내국세의 20.46%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올리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방식은 매년 양측 간 신경전과 갈등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집권세력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협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관련 입법의 제정과 국회통과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신경 써야 한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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