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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도의원, 개발업자의 이익수단이 된 산업단지 조성 등 도정질문경기도 박물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기금운용 부실관리 지적
서지은 기자 | 승인 2019.05.17 08:0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민주당, 용인4)이 16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도 쉽게 인가되고 용도가 변경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산업단지특례법 악용실태를 고발했다. 또한 도민이 외면하는 경기도 6개 박물관의 관리실태, 설치 목적과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에 따른 가축전염병 종합대책, 출연·출자기관의 관리 방안 등 경기도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했다.

질문에서 남종섭 의원은 “산업단지의 지정이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경기도가 산단 지정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말하고 “특히 개발이 마무리된 지역에서 광역교통 분담금과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분담 없이 기존 인프라에 편승하려는 기생개발은 개발업자의 개발이익 독식을 행정기관이 방조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이는 도민에 대한 중대 범죄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무분별한 산단 조성이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안겨주고, 개발자의 이익만을 주는데 악용된다면 이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개발업자에게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기반시설 분담금 부과와 개발이익 공유차원의 공익적 사업을 부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도민이 외면하는 경기도 6개 박물관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박물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발언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팀 수준으로 유지하는 현재의 박물관 위탁·운영 구조 하에서 그것도 제 때 관장조차 임명하지 못하는 박물관·미술관이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유물을 구입하고, 학예사 확충과 교육 전문 인력 충원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말하고 “전국에서 경기도와 같이 박물관·미술관을 외부에 위탁․운영토록 하는 곳도 없고, 투자가 없어 전시물이 변하지 않는 박물관·미술관을 다시 찾으려는 도민 역시 없다”며 “경기도의 박물관 정책이 단순히 명맥만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해법이지 않겠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지사가 직접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6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 남 의원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위협에 대응하고 방역 관리 등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을 매몰방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경기 남부지역에도 랜더링 시설을 갖추어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정을 위한 정책제안도 함께 질의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내 많은 기금들이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설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존 기금들에 대한 정비 없이 새로운 기금들이 계속 설치되어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기금 정비 전담 조직(TF)’ 구성을 제안했다.

❍ 도정질문을 마치며 남종섭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시․군의 맏형이자 갈등 조정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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