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신도시에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이 집단 주거지역에 들어올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으나 현실이 된 상황에 대해,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 당협위원장이 7일 오전 11시 자신의 당사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준 정신병원의 주거시설 내 개원을 두고 세교신도시 주민들은 당연히 화가 났고, 정치권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 요구했다. 그런데 정치권은 병원과 협상하라 했더니 병원장에게 입에 담기 거북한 겁박까지 했다. 결국 병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거론한 안민석 의원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안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를 마치 폐업명령서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세교주민들에게 정신병원이 허가취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현재 준정신병원이 오산 세교에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 상대를 존중해가며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 협상의 칼자루를 쥐어야 할 때이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협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업가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병원 측에게도 또 세교주민들에게도 모두가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협상이다. 누가,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현재 시장을 포함한 오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에 의한 직권취소는 법으로도 불가능하다. 또 무리수를 두고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면 그 즉시 가처분신청에 이어 소송까지 하게 된다. 수년이 걸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병원의 영업은 계속될 것이 기정사실이다”며 민주당의 협상력에 대해 비판하며 차후 소송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소송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정신병원은 공공복리시설이라는 대법의 판례로 보아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 시장은 소송을 강행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오산시가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오산시와 민주당에게 협상을 맡겨 둘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 또한 정치인임을 밝히며 정치인으로써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안민석 의원을 대신해 사과한다고 밝히며 동시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의 첫 번째 제안은 현재 세교에서 운영 중인 진료실은 그 자리에 두고 폐쇄병동만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경기도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정신병원을 확대 이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산시가 정신병원을 완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병원을 매입하는 방법 등 총 세 가지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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