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왼쪽)과 최승원 도의원(오른쪽)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기도 도유재산 특위)가 180일 간의 활동을 마치고 조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했다.

2006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 토지를 (구)건설본부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에 매각,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했지만 2년 뒤 특약이 해제되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세운 삼성SDS가 데이터 센터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대리 매입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15명의 특위 의원 가운데 김경일(민주당, 파주) 위원장과 최승원(민주당, 고양8) 부위원장은 (구)건설본부 매각 토지의 삼성전자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활동했으나 결과는 미비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위 과정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나

김: 작년 행감 때 문제가 제기된 후 특위가 구성돼 180일 동안 활동을 진행했다. 구 경기건설본부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을 모시기 어려웠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하셔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 먼저 법리조사를 진행했고 삼성 디지털 센터 방문 후에 증인 출석 과정을 밟았다.

-삼성 측의 해명은

김: 삼성SDS ICT 수원센터를 방문했었다. 방문한 데이터 센터 역시 연구소가 아닌 일반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다. 그쪽에서는 법적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최: 연구소라면 종부세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일반과세 형태로 납부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다. (10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특약을 해제한다는 조건인) 특약 해제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경기건설본부의 해명은

김: 현재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국장급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혹이 아무것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손학규 지사 때 매매 계약이 있었고 후에 특약 해제는 김문수 지사 때 이뤄졌다. 증인 진술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 도지사 측에 문의를 한다면 당과 당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계약 해지나 이익 환수는

김: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없어서 집행부 측에 이 부분을 요구했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삼성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사회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라도 취해줬으면 좋겠다.

최: 실질적으로 어렵다. 법적인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삼성 측에서 진행을 해왔고 시간이 오래 경과 됐기 때문이다.

-그 밖에 이뤄질 수 있는 추가 조치는

최: 저희가 활동한 내용을 특별위원회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고 60일 이내인 8월 23일쯤 집행부에서 법리적 논의를 거쳐 저희 쪽에 통보를 하게 돼 있다. 그 때 법리적인 조치도 이뤄 질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활동 소감은

김: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진실에 다가서기에는 벽이 높음을 실감했다. 특위를 하면서 예전에 도민의 재산이 불투명하게 처리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 도민의 재산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손해난 부분이 있는 만큼 삼성 측에서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 발표와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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