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로의 회귀를 통해 과거 일본제국주의 시절 대동아 공영의 야욕을 다시 드러내려는 일본 아베정권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강력한 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송주명 (사)민주주의 학교 공동대표(한신대 교수·일본정치학)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국민주주의의 위험한 적, 아베 우익정권-한일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글의 서두에서 “1990년대 이래 일본정치에서 우익세력들의 재결집과 국가장악 과정을 연구해온 일본과 동아시아연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아베정권의 한국 공격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향후 우리의 대일 외교 전략은 어떠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한다”며 집필배경을 밝혔다.

그는 “아베 신조로 대표되는 일본의 극우세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적일 뿐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도 양립하기 어려운 파시스트집단”이라며 그 근거로 “그들 대다수가 ‘일본회의’라는 우익국가주의 단체에 소속돼 있으며 과거 한반도 식민지화, 제국주의적 동아시아 침략, 그리고 태평양 전쟁 등을 벌인 우익세력의 혈연적, 정신적 후예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일본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무력화시키면서, 중국과 한반도를 겨냥해 재군비,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은 근대적 외교규칙에 입각한 타협적 협상보다는 일방주의와 모략방식의 외교수법을 선호하고, 소통적이지도 않다”며 “자기들의 우익노선을 용인하지 않으면, 미국을 제외하고 그 어떤 나라라도 ‘적대’하는 세력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아베 우익세력과 한국의 민주세력은 필연적인 대립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일본경제와 정치의 난맥상 속에서 급속히 성장한 일본의 우익세력은 향후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평화에 가장 위험한 세력이라 할 수 있어 이들 일본의 우익세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지가 향후 우리의 커다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베 신조의 보복 조치는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등 미해결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일부 조정과 정상화 조치에 대한 대대적인 반동, 보복조치”이지만 “그 무리한 조치의 이면에는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변화상황에서 일본 우익들의 초조함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편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중국, 그리고 강화도조약 이후 가장 발전된 한국, 반면에 20년 이상 정체된 섬나라의 퇴행의식, 그리고 가까이는 대지진의 공포스러운 경험의 발로”라며 “이러한 토대에서 오늘날 시대착오적인 일본의 우익정치가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고립감’을 탈피하기 위해라도 미국의 보수세력과 동맹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한국, 중국, 북한에 대해 도발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오늘날 동아시아 내부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 불안 요인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아베정부의 대한 수출규제는 1965년 이후 미국의 감독 하에 박정희와 이케다 하야토가 합의한 왜곡된 한일관계의 급소를 향해 있다”며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에 보복을 하겠다고 불평등한 한일 간 분업구조를 공격하는 것은 마치 화난 뱀이 독(毒)두꺼비를 무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이는 “그들의 수출규제가 삼성과 SK 등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을 위기에 빠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국민경제와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트리려는 일종의 모략”이라며 “그러나 자국의 거대한 흑자의 원천을 부정하고, 핵심적 소재산업의 판로를 위기에 빠트리며, 나아가 세계적 공급사슬(supply chain)을 교란시킴으로써 스스로 감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내 젊은 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한류 붐과 한국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 또한 우익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우익정권의 이번 공격을 계기로 불평등하게 구조화된 한일경제관계의 청산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우익이 주도하는 일본정치와 사회적 구도로 보아 일본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행위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우리도 경제사회적 발전과 민주적 역량에 비추어 앞으로 역사, 안보, 외교, 경제 등 대일 기본문제에 대해서 일본 우익 정권에 굴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 일본 우익세력들과의 ‘싸움’은 갓 시작되었을 뿐이며 ”우리는 보다 긴 호흡으로 전략적으로 장기화된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1965년에 만들어진 미국 주도의 불평등한 한일 간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넘어서, 오늘날의 국제상황과 우리 국가전략에 걸맞는 새로운 한일관계와 동아시아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해가야 한다”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과연 우리가 우익세력이 운전하는 ‘위험한 군사대국 일본’과 전략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아가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걸맞는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관계, 그리고 국제분업을 구축할 입체적인 역량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향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우익세력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전후 일본사회와 민주주의의 한계,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한일관계의 방향 등에 대해 차례로 연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