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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아니라 ‘검찰개혁’이 문제의 핵심이다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9.10.08 02:02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200만~300만명(주최측 추산) 규모의 엄청난 시민이 몰려와 검찰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특징적인 것은 조국 장관의 거취가 아니라 검찰개혁이 문제의 핵심임을 꿰뚫어보고 있는 시민들의 높은 사회개혁, 정치개혁 의식이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요구하고 조속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는 점이다.

종편 TV나 보수언론, 탁상머리 정치평론가가 거리의 정치라고 폄훼하는 이런 시민의 목소리와 시위의 모습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국회나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위대한 국민은 이렇듯 광장에 나와 사태의 본질을 드러내고 국가의 앞날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사실상 현재 검찰개혁 입법화를 막고 있는 보수 정치세력은 국민들의 이러한 검찰개혁 열망을 수용해 향후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보이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내세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개입하며 가족들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로 정치에 개입해 왔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안된다며 임명 전부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압박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조국의 임명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지나친 정치 개입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선출직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며 사실상 대통령과 국민 위에 군림해온 자신들의 거대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국 가족의 일부 비리 의혹에 대해 그동안 검찰과 보수 언론은 피의사실 유포와 집요한 확대 과장 보도로 사건을 키우며 검찰개혁과 사회개혁에 저항해 왔다.

과거 독재시절 공안부 검사들은 민주화 인사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권력과 지위를 누려왔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특수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기업과 정치인 등의 비리를 파헤치고 고급 정보를 독점하면서 특수부는 그 자신이 가장 큰 권력이 돼갔다. 수사와 기소를 자신들 마음대로 진행하고, 피의사실 유포와 언론과의 유착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면서 가장 정치적이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괴물로 변했다.

촛불로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은 이제 2019년 시대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 및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권력을 법과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조국이라는 개인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국민들이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조국 공격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을 무너뜨려 검찰개혁, 사회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의 음모를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치에 개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무제한의 직접수사권과 총괄적 수사지휘권 및 기소독점의 해체 등 검찰개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또한 국회, 특히 그동안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던 자유한국당은 검찰 및 사회개혁안을 즉각 채택해 조속한 입법화에 협조해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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