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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 3일차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소영 기자 | 승인 2019.12.03 00:50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지난 29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공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기준 의원은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통해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당부했으며, 공공디자인과에는 현수막 게시대 위치 선정 시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적합한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이전이나 철거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설계·시공점검을 철저히 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고,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시 관내 건설 자재, 장비 사용을 유도하고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간판 개선사업에 많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고, 공공건축과에는 보정, 동백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복합SOC사업 신청 등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남숙 의원은 주택과에 시정운영 방침에 부합하는 주택 행정업무의 추진과 다수의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오피스텔 허가 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건축허가 사전 예고 제도의 적극인 시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 요구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주택과에는 고림지구 및 학교 등 기반시설 관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도시디자인과에는 간판 개선사업 시행 지역에 대한 사후 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하고, 간판 개선사업 완료 지역은 사업자 변경 시에도 일관성 있는 간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 장기 수선 충당금 표준요율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 수선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어, 조명, 환경,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옥외광고심의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소영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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