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0 생활SOC 복합화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두관·박광온 의원실이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올해 추진된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생활SOC 복합화의 실행단위인 기초지자체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수렴해 기초정부 중심의 국민체감형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은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복지전문위원장이 ‘생활SOC복합화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김미경 서울시 은평구청장이 ‘기초지자체의 사례와 2020년 생활SOC복합화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이은진 위원장은 복합화사업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도시 조성 단계부터 생활권에 기반한 입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를 생활SOC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유지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구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이 부족한 기초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결국 재정력이 좋은 지자체만 사업을 추진해 생활SOC사업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SOC 설치가 가능한 국유지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자체, 학계, 연구원,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생활SOC 사업의 직접 전달자인 기초정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SOC 복합화가 중요하다”며 “기초 정부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로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SOC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올해 8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30조원을 투입,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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