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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미래 가치 사업에 집중해야”[인터뷰] 배수문(민주당·과천) 도의원
정진희 기자 | 승인 2019.12.16 07:07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가 포함된 플랫폼시티 사업 개발이 한창 논의 중이다. 이 지역은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용인역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교통 편의성을 기반으로 한 자급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원가 기준으로 약 5조9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중규모 택지사업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민주·과천) 도의원은 “용인도시공사의 자금 출현에 대한 용인시의회의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도의회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플랫폼시티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 땅 2천757㎡로 83만평 정도 규모다. 사업승인권자는 용인시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경기도시공사·용인시·용인도시공사 이렇게 되는데 용인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만한 인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95% 용인도시공사가 5%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 조성원가 기준으로 5조9천646억원 약 6조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의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지표(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C 내부수익률IRR)가 기준 이하로 나왔다고 하는데 변수가 됐나

경기도공사 측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왔는데 좀 미약하게 나타났다. 편익비용비율이 0.87로 나왔고 내부수익률이 3.7% 정도 나와서 4.5%보다는 커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변이 이미 개발돼 있고 경부선 축 영동선 축의 핵심 지역이다. 신갈 IC부터 판교 JC 아래에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죽전역 기흥역 SRT 동탄역까지 다 연결되는 곳으로 용인시에서는 미래를 걸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곳이다. 재무적 타당성 측면은 확보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이 700억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자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답받기 위해서다.

- 사업을 둘러싼 투기나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논의된 것인가

그런 점 때문에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5월에 용인시와 경기도가 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부동산 투자가 몰리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용인시나 의회의 사업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된 것이지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조성원가인 지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 자급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현 방안은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이 지방으로 분산되기를 바라지만 SK하이닉스나 대기업에서는 어쨌든 수도권에 있으려고 할 것이다.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은 잠만 자고 가는 베드타운 형식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 출근해 일을 하고 따로 출퇴근시간을 허비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2기 3기 신도시 역시 출퇴근시간이 관건이 됐다. 용인 여기가 판교 바로 아래 지역이다 보니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판교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플랫폼시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래사업의 코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와 사업을 겸한 자족도시가 핵심이라고 본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설립을 기반으로 도시가 계획 중인데 공사 계획은

용인역을 지나가는 GTX A노선이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지상에서 40m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으로 땅 소유권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지 않아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서울 시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국토부에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 11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용적률과 주거용 면적을 감안하면 협소하다는 반응이다.

계획상으로 1115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3기 신도시에 비해서도 빡빡하게 계획을 잡은 건 아닌 건 같다.

- 지난 회의에서 보류가 됐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경제성 미흡이라는 점이 다소 걸리긴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으로 용인시에서 워낙 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용인도시공사가 공사금액의 5%인 3천억이 있어야 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1천억원 이상의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자본이 현재 없기 때문에 자본 출현에 대한 용인시의회와의 협의 부분이 논의 대상이 됐다. 11일 날 용인시의회와의 마무리 작업을 거친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 저희 쪽 입장도 결정될 것 같다. (용신시의회는 하루 앞당긴 10일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의 심의를 통과시켰다.)

- 추가 하고 싶은 내용은

경기도가 4차 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만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에 근간을 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산재해 있어 이런 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 플랫폼시티도 실리콘밸리처럼 공원이 조성된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미래 사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용인시에서 차후에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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