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사회재단(이사장 이철)은 16일(목)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사치인가’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철 이사장은 성명서에서 “LH가 무주택자에게 선물한 것은 자전거가 달리는 도로였으나 가보니 그 도로는 얼음판 도로였고, LH가 알려준 고속도로 진입로가 역주행로 아니었던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후 “무주택자들의 이런 아픔의 현장 속에서 LH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에 매년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지 않는가”라면서 LH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과 LH임대료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14년 물가가 3.5% 인상됐는데 임대료는 4.8%가 인상됐고, 2015년 2.6%대 4.9%, 2016년 2%대 4.9%, 2017년 1.7%대 무려 5%나 올랐고, 2018년 2.9%대 4.6%, 2019년 3.4%대 4.1%로 나타났다. 성명서는 5년간 물가 대비 임대료는 12.5%나 더 높았으니 임차인들의 고통이 컸음을 밝혔다.

또한 이철 이사장은 “서민에게 동탄의 경우 일반아파트의 현 시세보다 120%, 평택의 경우 130%의 임대료를 요구한 것은 LH의 야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철 이사장은 “LH가 추진한 초저출산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절벽으로 모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1963년 출산율 5.57명이 2020년 현재 0.88명으로 폭락하여 최악의 저출산 국가로 한국사회를 위협한 데는 주택의 비정상 가격이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철 이사장은 LH의 야만행위에 대해 “1963년 이후 도시근로자의 연봉이 20배 정도 상승할 때, 부동산 값은 5000배 정도 상승했다. 1963년 월급이 15만원이라면, 현재 300만원으로 인상된 셈이고, 당시 15만원어치의 땅 값은 현재 7억5천만원의 가치가 된 셈이다. 땅 값 폭등에 물가는 요동쳤다. 게다가 주택 구입시기인 30~40대와 서민들은 주택가격에 직격탄을 맞아 주택절벽에 내몰렸다. LH가 토지를 평당 저가로 매입해서 고가로 건설사에 넘기면 주택가격 전체의 폭등은 예견된다. 부의 심각한 불평등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중심에 LH가 있다. 특히 서민들은 월급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에 타격을 받았고, 폭등한 주택가격에 멘붕 상태이며, LH의 높은 임대료로 주거복지의 절벽에 몰리고 있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이철 이사장은 “국토부는 객관성과 신뢰성에 바탕이 되는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근거로 ‘90% 임대료 산정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LH화성이 선정한 임대료 기준의 신뢰성 상실의 이유로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의 산정기준에 대해 평택소사벌의 사례를 들어 “KB국민은행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설업체에 의존한 것은 LH의 객관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감정평가사 역시 평택소사벌 주변지역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신뢰성에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1인과 시민사회재단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1인을 제안했지만, LH화성은 이를 무시하고 LH 자신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의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며,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했다.

따라서 화성시 시민사회재단은 LH의 대안에 대해 “재계약이 임박한 관계로 2월 10일까지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LH 임원 퇴진 등 180만 유권자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시민사회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우리는 화성시 국회의원들에게 LH사장 및 국토부장관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한다.
- LH는 서민아파트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게 특혜를 준 명단을 조사하라.
- LH는 5년치 물가상승보다 더 폭리를 취한 것에 합당한 배상을 추진하라.
- 현 시세보다 많이 받은 LH의 폭리를 공식사과하고 배상하라.
- 국토부는 임차인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가 LH 감사에 일부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라.

한편 작년 11월 최초로 큰 액수의 LH임대료 인하를 주도인 시민사회재단 조종건 공동대표는 “평택소사벌 이곡마을7단지의 경우, 2년 6개월 전 입주당시 LH 담당자에게 임대료가 비싸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 2019년 1월부터 임대료 인하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10개월 만에 보증금 154,500,000원에 월세 255,000원을 보증금 157,500,000원에 월세 64,500원으로 각 가구당 매월 약 18만 원을 인하했다. 이것은 무주택자 841만여 세대에게 큰 희망”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화성시 시민사회재단 이사장 이철,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조종건, 화성시 시민사회재단 전무이사 박균현, 화성시 시민사회재단 기획이사 최호삼, 동탄2 서희스타힐스 입주민회장 조명일, 동탄2 르파비스 입주민회장 정상기, 평택유튜브방송 회장 김형필, 드론재난안전협회 평택시지부장 임채성, 시민사회재단 청소년대표 안광무, LH 입주민 등 23명이 참여했다.

이소영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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