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3월 11일 관내 모든 자영업자에게 200만원 지급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같은 달 19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 파탄의 고사 직전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1,316억원이라는 경기부양 차원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면서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현 정부와 여당에게 반발이 심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점”과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층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 83만 시민이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시민 1인당 10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화성시장에게 요구했다.

먼저 기본소득이라면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색안경을 쓰며 비난만 하던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의 전향적인 주장에 환영을 표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과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지금과 같은 전세계적 전염병 비상 위기 국면에서는 이념과 정당을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주장처럼 지금과 같이 거의 모든 산업, 계층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선별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낳으면서 분열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지급 여력이 있는 지자체 시민과 그렇지 못한 지자체 시민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된다.

따라서 국가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서 전국민 100만원 가량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국가가 함께하는 1회용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은 5천만 국민을 기준으로 약 5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현재의 국면은 오히려 이것을 기본으로 상황을 보면서 추가대응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주식, 외환, 실물 경제 등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을 향해 가고 있고,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정부조차도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현실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전국민 100만원, 4인 가족 기준 한가구당 400만원 정도는 지원돼야 버틸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지금 경제와 삶이 붕괴직전 상태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최대치가 아닌 최소한의 조치이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바이러스 상황이 몇 달에 불과할지라도 한두 달 내에 파산할 업종과 가구 등이 부지기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이 급감해 투자비용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실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자 등이 한계상황이다. 부채를 갖고 있는 개인들은 더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전국민 1백만원 정도, 4인가구 기준 4백만원 지원을 기준으로, 심각한 업종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의 삶이 붕괴 직전이자 경제 파탄 위기 상황에서 몇 달을 버티게 하면서도 형평성 논란이나 분열을 피해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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