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홍길동(만 48세)씨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교통비는 내지 않는다. 시에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 역시 매일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간다. 직장에 다니는 아내까지 전 가족이 매달 192,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하는데, 1년치를 모으면 2백3십만원이나 된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가 밀리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기분 좋게 출퇴근할 수 있다.”

화성시에서 그리는 2025년의 화성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다.

시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경제산업 분야에서 핵심축을 담당하는 교통정책이야말로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근간이라고 판단,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을 도입한다.

시가 그리는 무상교통은 크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친환경·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시에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춰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의・식・주에서 정보와 이동에 대한 권리로 확대하고, 수도권 최초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 시행을 통한 ‘이동권’ 실현에 나선다. 우선 아동·청소년과 노년층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는데,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는데, 이를 통해 교통 혼잡 비용 절감,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환경적 편익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사람당 대중교통 이용률을 주 1회 늘리는 것만으로도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심각한 공기오염과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특효약이 될 전망이다.

그 외 사회경제적 편익 증대 효과도 큰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특히 기존에 건설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 혼잡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와 지역 간 상권교류가 용이해지면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우선 올해 24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12월까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구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며,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 후 현금 지급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으로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친시민, 친환경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상교통 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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