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박래헌)이 ‘2020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참여 관련, 공모 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게 2천만원을 임의 지원하여 혜택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의 날’을 정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 또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격적인 시행의 원년인 점을 감안, 인식 확산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에 신청을 받아 3차례 참여를 진행했다. 사업보조금은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진행한다.

수원문화재단은 올해 사업에 선정된 단체나 개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장소 문제로 인한 시행의 어려움을 겪자 사업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단체는 당초 행사 일정 5월에서 8월~11월로 연기하고 장소 또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특정 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장소로 변경 진행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의 특정 단체 지원은 외부 노출을 피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업과 달리 수원시 홈페이지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관한 사항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재단 담당자는 특정 단체를 임의 지원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해당 단체는 수원연극축제 참여 예정 단체이다. 수원연극축제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참여를 못 하게 됐다”라면서 “참여 못 한 단체에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에 기회를 주게 됐다”라고 말했다.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연도 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재단 담당자는 “보조사업은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 심의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그러나 필요할 경우 자체 규정으로 특정 단체나 개인을 임의선정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원문화재단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까지 특정 은행만을 지정 보조금을 교부하는 통로로 진행해 예술인 단체와 개인에게 원성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강남철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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