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확대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비판 연구를 반박하며, 각 지자체의 실증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배·박홍근·신영대·우원식·이정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지난 17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발표대회는, 전북 군산시와 경기도, 인천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확인한 지역사랑상품권 효과를 발표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행사 축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 지역경제에 눈길을 돌려 다시 사랑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우수 사례를 공유해 지역경제에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구매한도·할인율·소득공제·캐시백 확대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3선, 서울 중랑구갑)은 “20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바로 소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90만원으로 100만원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상시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원을 국민들께 나눠드리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만족하고,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야 말로 정말 우리 경제의 효자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4선, 서울 노원구을)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지역사랑상품권만큼 큰 효과를 본 정책은 없었다”라며 “내년에 15조원을 발행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20조, 30조원까지 발행액을 늘려 정책효과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재난적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 소비 진작 효과로 내수경제를 되살리고 있다”라며 “그 효과는 현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를 실증적 사례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 이번 발표대회를 준비했다. 골목상권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북 군산의 군산사랑상품권 사례 발표를 위해 직접 발제에 나선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방 소멸이 얘기되는 시기에 지방도시가 어떻게든 자립해야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사례로 군산경제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군산을 방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품권 사업 전인 2017년대비 상품권 가맹점에서 4302억원의 매출이 증가했다. 한 업소당 평균 5114만원의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났다”라며 “시민 참여형 자립경제 구축을 목표로 연 5000억원이상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 사례 발표에 나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액이 57% 증가하는 등 추가소비 유발효과가 확인됐다”라며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에게 물었을 때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5%에 달한다. 앞으로 지역화폐를 B2B 영역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은행과 지역화폐센터를 설립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사례를 발표한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은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시행이 아닌 민관이 함께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가세수로 부가가치세 744억원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는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맡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홍성철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9년 정부가 전북 군산, 경북 포항, 경남 거제 등 경제 위기지역부터 지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 도입됐고, 여러 지자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 확대 요구로 정부는 2021년 15조원 발행을 계획하고, 발행액의 6~8% 수준인 1조552억원의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정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집중조명하고 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