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4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추경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어 나갔다.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편성 심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학부모연계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 요구 등이 있었으며, 특히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기획의원들의 높은 관심과 질타가 이어졌다.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예산편성은 정책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며 “혁신교육연수원의 ‘학부모아카데미’ 예산은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노력이 가정까지 연계가 되어야 하고, 특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정도 고려하면 온가족이 아이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사업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혁신교육 추진 시 컨트롤타워는 교육정책국인데 혁신교육이 10년 이상으로 혁신교육 일반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계획이나 비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교육정책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학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혁신교육생태계는 아직 멀리 있고 지역별 특색사업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함께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로 일컫는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는 이전과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 게임중독 예방교육 등 적극적 관심을 예산에 반영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혁신교육이 이미 일반화 되었고,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혁신을 잃은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혁신교육에 대한 질관리 미흡, 성과평가 없이 자율성만 강조되면서 책임과 평가가 빠져 있는 부분, 이로 인해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칫 스스로만 혁신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점을 꼬집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명분은 공감하나 현재의 예산상황과 실정을 고려했을 때, 과연 계속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혁신교육 운영사업과 학교운영비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정책을 시행한지 10년이 넘었고 혁신공감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화 되었지만 주변 아파트값 시세까지 영향을 주던 초창기 혁신학교와 비교할 때 혁신학교 도입 이전과 이후 공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혁신교육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청했다.

차현일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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