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모두 참패했다.

민주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선 경제적인 부분에 있다.

집값 폭등을 불러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전월세 비용 마련에 분노하고 있는 집 없는 서민이나 세금이 많이 올라 불만을 갖고 있는 집가진 유산계급 모두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가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주변의 일부 인사들은 비공개 정보를 통해 이익을 챙겨왔음이 밝혀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파멸 직전에 몰린 서민들이 대부분이고,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이러한 벼랑 끝 생계 위협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일상이다.

정치, 사회적인 배경으로는 일단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선거였다. 그런데 보궐선거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약속했고 당헌에도 나와 있는 민주당 범죄 사유의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너무 쉽게 뒤집고 후보를 내는,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며 국민 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낭비에 코로나로 소상공인은 생계위협을 당하며 영업제한까지 받는데 자신들은 수백명씩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또 다시 파렴치하게 표를 달라고 강요하니 국민들은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탱하고 있는 친문세력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의 행태이다.

민주당과 친문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들만이 개혁의 적임자인 듯 자임해 왔다. 그런데 개혁을 하려면 개혁 당사자가 그만큼 먼저 깨끗하고, 희생하고, 국민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내지 그 출신의 모습을 보면 조국, 오거돈, 노영민, 손혜원, 진성준, 김상조, 양향자, 윤미향, 심지어 박주민 의원까지 핵심 멤버내지 스피커들이 앞에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민주당 인사들은 자당 인사들의 비리나 잘못은 덮어둔 채 지금은 야당으로 힘도 없고, 따라서 비리를 저지르기도 어려운 국민의힘 인사들만 비난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였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의 당사자, 미운털이 박혀 있으니 이제는 민주당 하는 말, 행동 대부분이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박원순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일제시대 얘기한다고 했던 안민석과 대권 욕심에 친문을 의식하며 박원순을 거듭 옹호한 임종석, ‘피해호소인’이라며 전대미문의 언어조작을 했던 여성 3인(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의 의원은 피해자 여성을 2차, 3차 가해하는 오만함을 보이며 여성들의 등을 돌리게끔 만들었다.

검찰개혁도 자신 진영 인사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보호하면서 진영 가릴 것 없이 수사하려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만 초점을 맞춰 공격하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도 사라지고 윤석열만 대권주자로 키워주며 국민의힘의 힘을 회복시켜 자신들이 적폐로 규정했던 세력을 부활시키고 말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에 대해 편파적으로 지나치게 수사하고 검찰보호와 검찰 우선주의적인 사고로 검찰개혁의 장애물로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조국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제대로 된 공정한 검찰개혁보다는 민주당과 대통령, 그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질 뿐이었다. 오직 윤석열만 물고 늘어지며 자기 정치를 해온 추미애가 윤석열 신드롬과 야당의 정권탈환 가능성을 높여온 일등공신이라 할 것이다.

결론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서민에게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떠나가게 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들은 뒤로는 잇속을 챙겨 국민의 마음을 더욱 상처받게 했고,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자신 진영 인사들의 비리혐의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먼저 단죄하고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자신 진영의 비리 혐의는 보호하고 자신들 세력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비치게 함으로써 개혁이 조롱당하고 그 성과가 전혀 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이 마치 개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되어버렸고, 윤석열이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받는 것으로 국민에게 보여짐으로써 부작용만 낳았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힘’을 비약적으로 키워주었다.

국민들은 민주당 인사들 역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비리 집단이며, 큰 도둑 작은 도둑의 차이 밖에 없는, 구적폐(국민의힘) 신적폐(민주당)로서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인식했으며, 민주당 세력이 보이는 내로남불, 오만, 독선의 모습에 질렸다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의 민주당 참패로 나타났다고 본다.

민주당이 문제가 되었던 자당 인사들의 허물을 스스로 단죄하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겸손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몰락은 다음 수순이라고 판단한다.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룡의 민주당, 이번 참패를 계기로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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