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7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할 토지는 국유지 1만6270필지(833만 9639㎡), 도유지7193필지(407만3644㎡), 시유지 2만5945필지(1139만2922㎡) 등으로 모두 4만9408필지(2380만6205㎡)에 달한다.

시는 이 기간 내 공간정보포털의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뒤 재산대장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 불일치한 경우엔 바로 잡는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여부, 기존에 사용허가를 승인한 국공유재산의 적정성 등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누락된 재산은 권리 보전 조치를 하고, 경작·무단 점유·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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