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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전의 ‘경제유발 효과’로 확인된 지역화폐의 유효성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1.07.02 06:03

그동안 지역화폐의 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관점 및 연구 방법 등이 상이해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놓는 등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이 지방 가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부양이나 고용창출 효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오산시가 시의 지역화폐인 오색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2019년 4월 첫 발행을 시작한 오색전을 분석한 결과 ▲지역소비의 증대 ▲지역고용의 증대 ▲지역생산의 유발 ▲지역부가가치의 유발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팀은 6월 23일 오산시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에 ‘오산화폐 오색전 성과분석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를 했다. 이 연구는 2019~2020년 간 오색전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색전이 도입된 이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결과였다.

양 교수는 오색전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오색전 이용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증가된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오색전 발행과 결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두 지표의 상관계수는 0.9775로 나타나 발행액이 1원 증가할 때 결제액은 0.9775원이 증가했다. 이것은 지역화폐의 부정거래의 한 유형인 ‘깡’이 없이 지역화폐 충전이 결제로 이어진 것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오색전은 주로 일반휴게음식, 유통업영리, 음료식품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소비됐는데, 이 업종들은 도소매 및 음식업 부문으로 2018년 하반기에 비해 3.1%의 고용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지역 소비의 증가는 해당 업종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연관에 따라 관련 업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요 업종에서의 오색전 517억원의 결제는 551억원의 생산과 37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했다.

양 교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오색전 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유발 1.07배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수준의 지역생산 유발을 담보한 여타 정책은 사실상 없다”며 오색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지역화폐가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데 그 어떠한 정책보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이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지역화폐는 인센티브 등으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고 특히 함께 살아가는 이웃 소상공인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니 더욱 활성화될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의 효과를 피부적으로 느낀다.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화폐에 부정적인 일부 정치인이나 대형마트나 카드사 등 재벌의 입장에 편향돼 지역화폐를 부정하는 정부의 경제 관련 책임자나 이들에 영향 받는 연구기관만이 지역화폐를 부정할 뿐이다. 힘 있는 소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고 더 좋은 정책을 채택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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