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29일 ‘화성시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며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성규 소장은 “지난 11월 24일부터 봉담문화의집에서 ‘마을신문 만들기’ 연말 특강에 강사로 나서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날 화성시청에서 ‘강사배제’를 요구했다”며 “무슨 민원이 제기되었다는데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고충민원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제기할 수 있는데, 홍 소장의 민원은 ‘공개’되어 있기에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사태로 많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약 2년 간 정상 운영되지 못해왔던 상황에서, 지난 11월부터 ‘일상생활 회복’ 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각급 기관에서는 연말 특강을 속속 마련했다.

봉담문화의집에서도 ‘마을신문 만들기’라는 4회짜리 특강을 준비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봉담 마을신문 미담’과 ‘화성노동인권센터’가 강사진으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다. 웹자보 등 여러 홍보를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개강에 들어가기 전날인 23일 이 프로그램은 화성시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홍성규 소장을 빼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홍성규 소장은 특강에서 배제되었다.

홍성규 소장은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화성시청에서는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이런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이지 등 세 가지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른바 ‘지역 유력인사’의 말도 안되는 민원에 의해 공정해야 할 행정행위가 종종 왜곡되는 사례들을 봐왔다. 거꾸로 그 속에서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짓밟히기도 한다. 이런 나쁜 관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화성시청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시행 중인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다. 화성시에도 지난 2013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현재 5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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