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4일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공약했다.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계획이다. 검찰이 검사 비리,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못해 만들어진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한계를 보완, 강화해야지 무력화하고 검찰권력 강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윤 후보는 또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별도 편성하겠다고도 했다. 즉 법무부 예산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총평하자면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을 짓밟고 검찰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줌으로써 검찰개혁의 그동안의 사회적 움직임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오만하고도 위험천만한 대국민 선포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고 검찰 독재의 시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검찰 우선주의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참으로 위험하고 두렵기까지 한 대국민 선포라 할 만하다.

민주공화국은 위협 받고 검찰이 국민과 법 위에서 사회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검찰 독재의 국가로 퇴보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최측근인 한동훈을 검사장에 중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권을 강화하고, 측근을 요직에 앉히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으니 집권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등골이 서늘하다.

정치검찰, 통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그동안의 폐해를 오히려 넘어서는 바야흐로 검찰 제일의 검찰 독재 국가로의 도래가 오는 것인가. 군사독재가 가니 이제는 검사독재의 시대를 만들려는 것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또한 검찰에게 무한 권력을 줘서 민주적인 통제가 작동되지 않게끔 하면 안된다.

검찰 우선주의의 사고를 갖고 있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검찰관, 사법정책 공약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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