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진로 맞춤형 고교체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부터 경기도 463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된다. 3월 11일 열린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내 고등학교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고교학점제 관련 실태조사 및 교사 연수 관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윤경(민주당·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묻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하는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과 교육의 주도권을 주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신장시키는 등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고교학점제 조례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매년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교학점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추진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교사 연수 관련 예산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고교학점제 조기 시행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경기도 463개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며 “고교 교육의 재구조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시스템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진정한 의미의 학업 성취가 이뤄진다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고교학점제 도입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그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물었다.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교원의 충원과 교원의 교과 지도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소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희소 과목을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부전공 자격 연수를 희망하는 교사를 파악하고 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한 대학교·대학원과의 위탁교육과정도 실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와 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에서 총 45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마친 경우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미 시범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인 학교의 학생들은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으로만 선택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관련 대책에 대해 질문하자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입시 중심의 극단적 편식 교육과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교과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2~3학년에는 진로 상담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체계적인 학업설계 방안을 지도·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박람회, 전문가 초청 설명회, 선·후배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만큼 기존 입시경쟁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직은 생소한 제도의 이해와 홍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과 박람회를 열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 홍보와 함께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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