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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화재안전장치가 포함된 충전시설로 보강해야”[인터뷰]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
정진희 기자 | 승인 2022.11.23 15:4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지난 14일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차 화재예방 등 안정성 강화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전기차 화재사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던 것보다 충전 중 발생한 건수가 10배 많았다”며 이와 관련한 도의 대책을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전치가 충전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으며, 화재예방 등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환경국장의 답변이 돌아왔다. 유 의원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친환경차 이용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다.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묻자 의회 개원 후 환경국 업무보고를 통해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 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만약 지역구인 평촌지역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한다. 유 의원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컸다”고 회상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설치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 본 결과,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작년에만 해도 국내 기준 전기차 화재는 23건 발생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는 2건인 반면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21건으로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파주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콘센터 형 충전기 전선이 단락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전기차 안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아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온도가 급상승되며 분리막이 파손되면 1000도가 넘게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해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에서는 탄산디에틸, 부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에틸렌, 불산 등이 배출되는데, 해당 물질들은 조금만 흡입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하주차장은 차량진입 허용높이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진압을 위한 이동식 수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 화재나 폭발사고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 경기도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상황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 등 안전기준을 마련 중에 있어 화재예방을 위해 갖춰야 하는 제도적 근거는 아직 없다 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최근 울산과 부산 소방본부에서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 침수조를 도입한 것을 대안 방안으로 꼽았다. 질식소화덮개는 화재 차량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기존 소화덮개 기능에서 더 나아가 상부에서 물을 주입해 냉각소화를 하는 기능까지 갖춘 시설이다. 이동식 침수조는 불이 난 차량 주변에 설치한 수조에 물을 채워 열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화하는 진압장비를 말한다.

앞서, 유 의원은 부천과 성남시의 친환경차 화재 관련 조례를 선례로 언급한 바 있다. 성남시는 작년 12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범위 내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천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예방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에서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조치나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열화상화재감지 CCTV·자동소화장치·방화스크린 등 화재안전장치가 포함된 충전시설로 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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