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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수혜 지역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용역 방향”[인터뷰] 김종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민주·시흥4)
정진희 기자 | 승인 2022.12.28 15:46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함께 김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용역비 10억5천만 원이 포함된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건은 같은 달 8일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야 동수로 부결되며 통과 가능성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이미 지난 2차 추경안에서도 도 집행부는 GTX 노선 연장·신설을 위한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예산 12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에서 유사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진행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짐에 따라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배 의원(민주·시흥4)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먼저 GTX 최적노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안이 왜 꼭 필요한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기존에 추진 중인 GTX A·B·C노선이 광명·시흥, 포천, 이천·여주 지역에 노선이 미치지 못해 “경기도에 맞는 최적의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내년 국토부에서 착수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차원의 최적노선을 건의하기 위해서는 상세사업비 및 운행계획 등 노선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2차 추경 예산안 삭감부터 국토교통부 용역과 중복돼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꾸준히 해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대통령 지역공약 노선만을 검토할 뿐, 그 외 지역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검토 대상이 아닌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노선과 역사를 결정할 경우, 추가 역사 신설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막대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향후에 추가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경기도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대응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의 ‘GTX 플러스’ 사업은 윤 대통령의 ‘2기 GTX’ 사업 방향과 노선이 달라 실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에 직면했다. 두 공약 모두 기존의 GTX 노선을 연장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추가 연장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GTX D 노선의 경우 윤 대통령은 김포~부천~신림~삼성~하남~팔당 노선과 삼성~수서~광주~여주를 잇는 Y자 형태로 계획됐다. 김 지사의 경우 김포와 부천~강남~하남~남양주로 연결된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2기 GTX 노선으로 보완되지 않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해 광역철도 사업 지방비를 30% 부담하는 지자체”라며 “GTX 수혜 지역 확대를 목표로 GTX 플러스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GTX C노선의 경우 은마아파트의 우회 요구 민원과 창동역~도봉산역 지상화 반대 민원 등에 부딪혀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일지 들어봤다. 김 의원은 “이는 해당 구간 주민들의 재산권·환경권과 관련된 문제로 이런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를 위한 협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구간이 서울시 구간이어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국토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용역비가 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1년 동안 어떤 형태로 연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역에 GTX 수혜 지역이 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노선에서 신규노선이나 역사 신설의 타당성, 경제성 등을 얼마나 부각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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