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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혈세 낭비 대책위, 재정손실 여부에 초점을 맞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오산시의회의 잘못된 질의 비판“선거에 이용해 먹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시민이 피해 본 사항에 초점을 맞춘 감사였어야 했다”
조백현 기자 | 승인 2023.01.16 17:13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시민 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이하 100억 혈세 낭비 대책위)가 ‘토지 가격이 올라 재정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종결 처리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땅값이 올라 혐의가 없다면 땅값이 내리면 혐의가 있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판함과 아울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탄성 조사와 질의에 있었다”며 오산시의회에도 책임을 따지고 나섰다.

이와 함께 ‘100억 혈세 낭비 대책위’는 “서울대병원 유치는 단순하게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거짓 공약으로 정치인들은 유무형의 이득을 취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산 시민들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100억 혈세 낭비 대책위는 16일 ‘땅값 오르면 무죄! 땅값 내리면 유죄? 오른 땅값으로 시민에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제목의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의 결과를 보니 (오산시의회의) 감사 청구한 질문 자체가 이미 감사원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100억 혈세 낭비 대책위는 규탄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청구요구1에서 환매권 업무처리 과정이 위법·부당하였는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요지2의 질의는 오산시에 100억 재정손실을 초래했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서 이는 정치인이 유무형의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본질은 감춘 채 단순하게 재정손실 초래에만 초점을 맞춰 질의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담당 공무원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감사원이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질의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선거공보물, 현수막 등을 뿌려댔던 관련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나아가 행정의 가장 윗선인 관련 정치인들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질의하는 것은 몸통은 사라지고 아주 작은 깃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악의적 질의였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100억 혈세 낭비 대책위는 또한 “청구요지3에서도 담당업무의 인수인계가 소홀했음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환매권 미통지 문제는 단순하게 인수인계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오산시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쏟아붓겠다던 그들은 사라지고 공무원 간의 인수인계 소홀로 귀결시킨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임을 자임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청구 결과는 담당 공무원의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환매권통지를 세 번은 해야 했는데 한 번만 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부지 토지가 상승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없었기에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다고 결론이 났다. 땅값이 오르면 무혐의가 되는 것이고, 땅값이 내리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밖에 없다”라면서, 오산시의회의 질의가 잘못됐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엉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100억 혈세 낭비 대책위는 “그동안 전임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손실뿐만 아니라 미니어처, 드라마세트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면담을 통해 들었다”면서 “100억은 시작일 뿐이다. 100억을 시작으로 어디까지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정치를 정략적으로 이행했는지 찾아낼 것”이라며,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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