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회의)는 14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경기국제공항 예산 집행동의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예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예산' 때문이다. 애초 예산 심사를 맡았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존중하여 삭감 의견에 동의했음에도 본회의에는 경기도에서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상정되어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집행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달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생명평화회의는 공문을 통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수정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경기도 회의규칙 제89조(예산안 심의) 제③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도의회는 국제공항 예산 집행동의안 상정을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생명평화회의 실행위원인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김동연 지사가 최소한 경기국제공항을 정말로 건설하고 싶은 것이라면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꿰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이라고 일갈하며 "지금까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른바 경기도정의 '핵심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며 완력으로 밀어붙인 적은 없었다. 오죽하면 예산처리과정을 두고 '1,300만 경기도민에 대한 기망행위이자 참담한 범죄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나. 상식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심도깊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10일 화성시 매향리에서 워크샵을 갖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논의를 거쳐 경기국제공항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오는 4월부터 공청회, 토론회 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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