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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삭감은 시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의 일환이다”“의회 정치, 민주주의를 파괴한 시장은 사과해야 한다. 그 후 협치로 가야 한다”
[인터뷰]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조백현 기자 | 승인 2023.03.29 01:02

갈등(葛藤)과 반목(反目).

최근 오산시의회와 시 집행부,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간 사이를 바라보는 시민의 생각이 아닐까.

오산시의회는 얼마 전 끝난 임시회 추경 예산안 관련, 6명으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예산안 164억원 중 예산 13억원을 삭감했고, 이에 반발해 이권재 오산시장이 참석한 공무원을 이끌고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오산시체육회와 노인회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집회 개최와 플래카드가 지역에 내걸렸고,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정쟁은 한층 격화돼 가는 중이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소통하고 화합하며 단결하는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집행부와는 시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합리적 견제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고, 잘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잘못한 것은 비판과 시정을 통해 오산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한 성길용 의장은 요즘 가시방석이다.

성 의장은 오산시의회에 들어오면서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하게 됐다며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협치(協治)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현 상황은 그의 마음처럼 되기에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뉴스타워가 소속된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이민우)는 28일 오전 성길용 의장을 만나 최근 오산시의회를 둘러싼 여러 문제와 쟁점, 즉 경로당 집행부 연수 비용 및 체육회 예산 삭감,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예비군 이전 부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과 관련된 용역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시민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해 모두 물었다.

곤란한 질문도 있었을 텐데 각 사안에 대해 성 의장은 솔직하고 시원하게 대답해줬다.

아울러 당을 떠나 7명의 의원이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같은 동료로서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정치에 입문해 법을 잘 몰라 실수한 부분에 대해 정미섭 의원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하라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너무 안타까웠다며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지난 임시회 때 시장이 의원에게 반말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본회의장에서 나가라고 몰아간 것은 의회 정치,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며, 시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부분에 있어 시장이 사과하고, 그 후에 협치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성길용 의장과의 일문일답(一問一答)이다.

▣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소개해 달라. 의원이 되길 참 잘했다. 그런 사연.

단체장 생활을 꽤 오래 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기에 예전부터 꿈꿔왔던 이쪽(의회)으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의원으로서 역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그런 조그마한 일들과 민원 등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게 제일 좋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의외로 원하는 게 되게 많은데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들어줬을 때 봉사자로서의 행복함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된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만의 원칙이나 정치 철학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아니면 평상시 좌우명이라도.

그냥 저는 항상 시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시민 곁에서 어울려서 같이 사는 게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 속에 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시의원이 되기 전 ‘마더(Mother)’란 단어를 많이 썼다. ‘마더 길용’.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마더 길용’이다. 재선 돼서도 일단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해 왔고, 시민들이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든가 아픔이 있을 때 때 엄마처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 왔다.

그다음이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도 마더의 개념에서 한 발 더 진일 보한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했고, 우리 의회의 캐치프레이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세 번째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봤다. 좌우명은 어렸을 때부터 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글귀다. 의회에 들어와서는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한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시민(市民)과 관(官), 관(官)하고 정(政)하고 같이. 아니면 세 군데서 한 번에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사자성어를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다. 다른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 세교 1·2지구 개발로 문화재나 향토 문화 유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개발과 유적을 지켜야 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지금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본다. 벌써 1·2지구가 개발되고 또 3지구도 개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있고 해서 지금 오산은 땅이 없다고 본다. 땅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된다. 왜냐하면, 무작위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거 그 몇몇 가지 그런 것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탑동에 있는 종탑과 또 이상재 묘(李尙載墓·오산시향토문화재 제4호), ‘이상재 충신 정려문(李尙載 忠臣 旌閭門)’, ‘방어사 변응성 선정비(防禦使 邊應星 善政碑)’, 황구지천 다리에 있는 ‘봉학교비(鳳鶴橋碑)’ 등 향토문화재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 왔고 향토문화재 1호부터 4호까지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 없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본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 약간은 예민한 질문이다. 이번 추경예산을 삭감하면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체육회 쪽에서는 징계 인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예산 심의는 의회 고유 권한이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 하는 거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우선 하는 게 맞다. 시민이 봤을 때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먼저 인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 예산 삭감 건에 대해 일단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어른을 늘 공경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삭감했다는 부분에서는 죄송한데 우리가 예산은 잡혀 있다. 본 예산에 하루 연수 금액 예산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1박을 하겠다는 예산이다.

예산을 깍은 이유가 지금 1박 하는 것보다 전기세 폭탄, 난방비 폭탄 등 그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로당마다 그 예산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집행부에서 진의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그걸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의회를 압박하려고 그러지 않았나(생각한다). 의회에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접근 방식에 따라 조금씩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의회에서는 오산시 어르신들 전체를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다.

체육회 예산 삭감은 2023년 본 예산을 세울 때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체육 예산을 삭감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놓고, 1차 추경 때 이걸 추경으로써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길들이기식 예산이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다. 처음엔 안 줬으니까.

이제 뭔가를 요구하고 액션을 취하니까 ‘그래? 그러면 뭔가를 하나 주면은 그분들이 또 내 편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현수막 붙이고 그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연관관계 없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예산이 집행되고, 또 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순 없지만 집행 부서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다. 그러면 삭감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의회를 완전히 압박용으로 쓰지 않았나.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시의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용납 안 해. 앞으로 또 추경이 가고 본예산에 갔을 때 우리가 올리는 건 100% 다 해줘야 돼’ 그런 재갈 물리기식 압박용, 현수막 붙이기식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한다.

▣ ‘오산시체육회 인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에 개입했고 그래서 오산시체육회에서 징계 과정에 있었는데, 그 인사 관련해서 국회의원 측이나 의장님 또 전도현 의원 이런 분들이 인사에 개입해서 징계를 좀 무마시키려는 일환으로 거래하고 예산 삭감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 부분은 잘못 와전된 거 같다. 일단 작년에 체육회장이 징계를 내린 걸로 알고 있다. 어찌 됐든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징계로 인해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 있지 않나. 한번 징계를 내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잘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려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에 있던 곳에서 한직으로 자리만 옮긴 거다. 기존 업무가 아닌 여태까지 해 오지 않은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리고 그다음 사람이 다시 왔다, 다시 복귀하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어디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게 청탁이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거다. 일단은 그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나.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사람이 위치가 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한테 좀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얘기를 했던 거다.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고 또 정치를 도와줬으니까 무조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건 아니다.

▣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인가?

그렇다. 지금 현 체육회장도 이권재 시장을 도와줬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체육회장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이권재 시장 바라기만 하지 말고 오산시체육회를 전체를 다 보고 움직여야 하는데 오산시의회만 압박을 해서 시장 하수인으로 그렇게 전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 중립을 지켜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던 거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정미섭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 구형받았으니까 자진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참 예민한 문제인 거 같다.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첫 명함을 만들었을 때 컨펌(confirm)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단은 돌렸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허위 사실이라던가 그런 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 큰 범죄인지를 몰랐던 거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좀 더 과시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수정을 해서 했다. 그러기 때문에 공보물이나 그런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잘 넘어왔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첫 번째 나온 명함이 언론하고 접촉하면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그게 불거짐으로써 약간의 불이익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의장도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자진 사퇴하라고 기자회견까지 해야 됐었나. 어차피 앞으로 4년 동안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쟁점화시키고 정치화시켜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그런 악의적인 기자회견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안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몇 번 가서 이 부분은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랬지만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다. 또 누구의 오더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본인 진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의원으로서 좀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다.

계속 설득하고 어제 오전 내내 설득 작업했는데 원체 완강했다. 당을 떠나서 우리 7명(오산시의회 의원)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의장의 그런 마음을 몰라줬다는 게 안타까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

▣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예비군 이전 부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과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관련 예산이 다 삭감됐다. 이 부분의 쟁점이 무엇이고 왜 예산이 삭감된 건지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설명해 달라.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다. 일단 버스터미널 부지는 이것을 개발해서 누군가가, 민간업자가 이익이 된다면 벌써 입찰해서 팔렸을 거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벌써 10년이 넘게 현재의 상태에 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거(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개발해서, 이걸 누구한테 분양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매입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고 개발하려면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거는 오산시에서 할 수가 없고 민간업자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 대장동 사태와 같은 일들, 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재발 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결을 했고 또 환매권이라든가 그런 상황, 지금 서울대 부지하고 똑같은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다. 그런 두 첨예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못되면 의회에서 용역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이 추진된 것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후의 일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가고 의회에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용역비 예산 삭감) 했던 거다.

그다음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화공원이 당시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할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으로 협의를 함으로써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그 땅을 살 수 있었고 현 시가보다 상상 이상으로 싸게 샀다. 그렇다면 지금 예비군 훈련장 땅을 용역을 진행해서 개발 사업으로 가서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쓰려고 국방부에 요청하면 국방부에서는 도시 개발 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은 시에 그만큼 이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현 시가대로 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산시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는 방법을 유추하다 보니까 공원으로 조성 후 다시 개발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미리 이렇게 개발할 거니까 땅 주시오.” 그런 것보다 공원화에서 우선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이후에 도시 개발로 가도 늦지 않다. 그렇게 일단 의원들 간에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세마 같은 경우 지금 진행 과정들이 꽤 길었는데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세마 종말처리장 예산이 5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제3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생각한 이상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우리가 건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거다. 이쪽에 500억, 500억 하다보면 1,000억이라는 예산을 현재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다. 결국 추후에는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간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세교 1·2·3지구가 진행되면서 벌써 20년이 넘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LH에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시설해줘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LH에서는 손 놓고 있는데 시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1차 추경이 올라온 것도 문제이고 또 만약에 집행부에서 바로 해야 할 사업 시급성이 있었는데 몰랐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1·2처리장이 그래도 용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고 의회도 뭐 몰랐다고 변명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어찌 됐든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것도 또 세마 종말처리장이 민간투자로 가서 이게 잘못됐는데 여기도 똑같이 민간투자로 해서 누군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이게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고 또 부족하고, LH에서도 아주 손 놓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아울러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 상황에서는.

▣ 지난 임시회 때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의원들한테 반말하고, 고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같이 있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일어나서 다 나오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장으로서 그날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말도 잇지 못하고 그랬다. 시장이 의회 정치, 민주주의를 너무 모르지 않나. 민주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구조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용역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삭감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고, 어쨌든 마음이 많이 아팠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의원들과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다. 오늘 아침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왔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시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소통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시민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또, 협치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

▣ 의원님들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나?

내용들은 뭐 서로가 마음이 아프단 얘기다. 어떻게 시장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시장이 공무원들을 자기 하수인처럼, 회사에서 내 부하 다루듯이 그렇게 다룰 수가 있나. 그거는 좀 생각 자체가 우리 정치인들의 생각이 아니다. 그거는 사업가로서의 생각인 것 같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게 맞는데 돈을 위해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또 서로가 기분 나쁜 얘기만 많이 해서 여기서 뭐 얘기를 다 해 드릴 수는 없다.

▣ 오늘 시장과 얼마 정도 대화를 나누었나?

내려가서 내용문만 전달하고 그렇게 올라왔다고 보면 된다. 시장과 10분 정도 간단하게 어떠한 입장에서 그랬는지와 이 시간을 계기로 같이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얘기했다. 일단 먼저 사과부터 하고 나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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